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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8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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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86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세광
1
광안
1
공간
1
성진
1
한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9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9년
2. 대법원 2019. 10. 23.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〈아내가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는 자녀에 대해서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19하,2205]
 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  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규칙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

2018년
3. 부산가법 2018. 5. 9. 선고 2017드단213414 판결
  [인지의무효] 항소[각공2018하,488]
   인지의무효
   민법

2016년
4. 서울가법 2016. 7. 20. 자 2016느단50087 심판
  [미성년자입양허가] 항고[각공2017상,15]
   미성년자입양허가
   민법

2014년
5. 대전가법 2014. 4. 1. 자 2014느단225 심판
  [미성년입양허가] 확정[각공2014상,452]
   미성년입양허가
   민법

2013년
2007년
2006년
8. 대법원 2006. 11. 9. 선고 2006다41044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2006.12.15.(264),2063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

2004년
9. 대법원 2004. 6. 11. 선고 2004다10206 판결
  [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2004.7.15.(206),1161]
  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

2003년
11. 부산고법 2003. 7. 4. 선고 2002누3133 판결
  [예우법적용대상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] 상고[각공2003.9.10.(1),118]
   예우법적용대상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
 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민법 헌법

2002년
12. 대법원 2002. 6. 28. 선고 2000므1363 판결
  [입양무효확인][공2002.8.15.(160),1820]
   입양무효확인
   민법

1992년
1991년
14. 대법원 1991. 12. 10.자 91스9 결정
  [상속재산관리인선임][공1992.2.1.(913),512]
   상속재산관리인선임
   민법

15. 대법원 1991. 11. 26. 선고 91다32350 판결
  [소유권확인][공1992.1.15.(912),296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법

17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0므347 판결
  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[집39(2)특,515;공1991.7.15.(900),1772]
 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   민법 인사소송법

1990년
18. 대법원 1990. 10. 29. 자 90마772 결정
  [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][공1990.12.15.(886),2395]
  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89년
1988년
22. 대법원 1988. 3. 22. 선고 87므105 판결
  [입양무효][공1988.5.1.(823),686]
   입양무효
   민법

1987년
23. 대법원 1987. 11. 24. 선고 87므36 판결
  [입양신고의위탁확인][집35(3)특,576;공1988.1.15.(816),169]
   입양신고의위탁확인
   가사심판법 민법 호적법

24. 대법원 1987. 4. 14. 선고 84다카75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87.6.1.(801),773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85년
1984년
26. 대법원 1984. 3. 27. 선고 82므65 판결
  [사후양자취소][공1984.6.1.(729),817]
   사후양자취소
   가사심판법 민법

1981년
28. 대법원 1981. 6. 23. 선고 80다2769 판결
  [소유권확인][공1981.8.15.(662),14090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법

1980년
29. 대법원 1980. 7. 22. 선고 79다1009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80.10.1.(641),13071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

1978년
30. 대법원 1978. 6. 27. 선고 78다27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6(2)민,148;공1978.9.1.(591) 10951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77년
31. 대법원 1977. 11. 8. 선고 77다1429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25(3)민,262;공1977.12.15.(574) 10375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74년
32. 대법원 1974. 9. 24. 선고 73므8 판결
  [입양무효확인][집22(3)행,1;공1974.11.15.(500) 8063]
   입양무효확인
   민법

1971년
33. 대법원 1971. 6. 22. 선고 71다78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9(2)민,138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69년
1968년
1967년
1963년
39. 대법원 1963. 9. 26. 선고 63다462 판결
  [친족회결의및입양무효확인등][집11(2)민,206]
   친족회결의및입양무효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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